2008. 1. 17.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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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2008. 1. 17.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8-01-18
조회수	11439
첨부파일	law080117.hwp
▶ 민사 2006다56015 전부금 (가) 상고기각 ◇혼합공탁의 경우 집행채권자가 그 공탁금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 취하여야 할 조치◇ 2007다40437 손해배상(자) (차) 파기환송 ◇학원 운영자의 학원생에 대한 보호ㆍ감독의무◇ ▶ 형사 2007도520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주거침입강간등) (차) 상고기각 ◇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의 적용범위(사진제시·동영상제시·가두식별·대면절차 및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지목 후에 이루어지는 동영상제시·가두식별·대면절차)◇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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