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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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1.18. 중요판결]정치자금법에 위반하여 정당에게 제공된 정치자금을 현실적으로 수수한 행위자가 이를 정당에 실제로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, 행위자로부터 이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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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1-25 |
| 조회수 | 9549 | ||
| 첨부파일 | 2007도7700.pdf | ||
| 2007도7700 정치자금법위반 등 (다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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