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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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1.24. 중요판결]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위반죄에 있어서 ‘부정한 청탁’의 의의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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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2-04 |
| 조회수 | 9551 | ||
| 첨부파일 | 2006도5711.pdf | ||
| 2006도571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(카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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