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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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1.17. 중요판결]구 지방세법(2006. 9. 1.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73조의2 소정의 ‘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’에 ‘경매로 인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주택’이 포함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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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2-04 |
| 조회수 | 9700 | ||
| 첨부파일 | 2007두11139비실명.pdf | ||
| 2007두1113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(가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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