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8. 2. 1. 중요판결]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방침이 의무적 행정절차를 벗어나서 상표권자와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(소극) - 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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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08. 2. 1. 중요판결]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방침이 의무적 행정절차를 벗어나서 상표권자와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(소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8-02-27
조회수	8354
첨부파일	2004다72457(비실명).pdf
2004다72457 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 등 (다) 파기환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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