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08. 2. 1. 중요판결]언론사 사이의 명예훼손에 관한 판단기준(언론사가 다른 언론사를 “처첩신문”이라고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2-27 |
| 조회수 | 8938 | ||
| 첨부파일 | 2005다8262(비실명).pdf | ||
| 2005다8262 손해배상(기) (바) 상고기각 | |||
| 이전글 | [08. 2. 1. 중요판결]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,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효력 |
|---|---|
| 다음글 | [08. 2. 1. 중요판결]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방침이 의무적 행정절차를 벗어나서 상표권자와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(소극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