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8. 2. 1. 중요판결]화해권고결정에 소송물 아닌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및 화해권고결정의 효력(창설적 효력) - 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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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08. 2. 1. 중요판결]화해권고결정에 소송물 아닌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및 화해권고결정의 효력(창설적 효력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8-02-27
조회수	9842
첨부파일	2005다42880(비실명).pdf
2005다42880 양수금 (다) 파기환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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