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8. 2. 1. 중요판결]파산선고 전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자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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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08. 2. 1. 중요판결]파산선고 전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자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방법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8-02-27
조회수	9577
첨부파일	2006다32187(비실명).pdf
2006다32187 소유권이전등기 (다) 상고기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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