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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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2.14. 중요판결]선등기용지상의 등기명의인이 후등기용지상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가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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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2-27 |
| 조회수 | 9021 | ||
| 첨부파일 | 2007다63690(비실명).pdf | ||
| 2007다63690 소유권이전등기 등 (마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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