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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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2.14. 중요판결]방송법 제2조 제4, 5호, 제9조 제2항, 제10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무허가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의의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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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2-27 |
| 조회수 | 8535 | ||
| 첨부파일 | 2007도9095.pdf | ||
| 2007도9095 방송법위반 (카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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