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2008. 2. 15. 판례공보 요약본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3-03 |
| 조회수 | 11108 | ||
| 첨부파일 | 08f0215pa(요약본).hwp | ||
| 이전글 | [08. 2.14. 중요결정]형법 제61조 제1항의 ‘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’의 의미 |
|---|---|
| 다음글 | 2008. 2. 1. 판례공보 요약본 |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COPYRIGHTⓒ 2016 SUPREME COURT OF KOREA. ALL RIGHTS RESERVED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