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08. 2.28. 중요판결]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원고가 되어 대법원을 제1심으로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형태가 허용되는지 여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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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3-06 |
| 조회수 | 9484 | ||
| 첨부파일 | 2007추35[1].pdf | ||
| 2007추35 조례안무효확인 (라) 소각하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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