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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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2.28. 중요판결]특허발명을 출원한 후 명세서의 요지가 변경되는 보정서를 제출한 후 그대로 특허등록이 된 경우, 정정심결의 효력의 소급범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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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3-06 |
| 조회수 | 9730 | ||
| 첨부파일 | 2005후254비실명.pdf | ||
| 2005후254 정정(특) (라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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