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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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3.13. 중요판결]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한 민법 제315조 소정의 손해배상채권 이외의 채권으로 전세권저당권자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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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3-21 |
| 조회수 | 10293 | ||
| 첨부파일 | 2006다29372.pdf | ||
| 2006다29372, 29389(반소) 전세권말소 등 (가) 일부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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