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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판례속보
제목 [08. 3.13. 중요판결]증권거래법 제188조(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) 제2항의 적용대상자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-03-21
조회수 8373
첨부파일 2006다73218.pdf
2006다73218  부당이득금   (차)   파기환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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