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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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3.13. 중요판결]공직선거법 제115조(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) 소정의 기부행위자가 그 기부물품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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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3-21 |
| 조회수 | 10295 | ||
| 첨부파일 | 2007도9507[1]비실명.pdf | ||
| 2007도9507 공직선거법위반 (사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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