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08. 3.14. 중요판결]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, 시효완성의 효력이 미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3-21 |
| 조회수 | 11596 | ||
| 첨부파일 | 2006다2940.pdf | ||
| 2006다2940 (바) 일부파기자판 | |||
| 이전글 | [08. 3.14. 중요판결]SOFA 합의의사록 제22조 소정의 ‘대한민국이나 합중국의 구금시설에서의 판결 선고 전의 구금기간을 구금형에 산입받을 권리’의 의미 |
|---|---|
| 다음글 | [08. 3.13. 중요판결]간접증거에 의한 살인죄 인정 요건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