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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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3.14. 중요판결]SOFA 합의의사록 제22조 소정의 ‘대한민국이나 합중국의 구금시설에서의 판결 선고 전의 구금기간을 구금형에 산입받을 권리’의 의미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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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3-21 |
| 조회수 | 8989 | ||
| 첨부파일 | 2007도10435비실명.pdf | ||
| 2007도10435 강도상해 등 (나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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