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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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3.20. 전원합의체판결]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지 여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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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3-21 |
| 조회수 | 11722 | ||
| 첨부파일 | 2007두6342(비실명).pdf | ||
| 2007두6342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(사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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