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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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3.27. 중요판결]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경우,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차임의 범위(=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 이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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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4-01 |
| 조회수 | 12117 | ||
| 첨부파일 | 2006다45459.pdf | ||
| 2006다45459 임대차보증금 등 (차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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