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8. 3.27. 중요판결]의료행위에 의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추정될 수 있는 요건 - 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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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08. 3.27. 중요판결]의료행위에 의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추정될 수 있는 요건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8-04-01
조회수	9721
첨부파일	2007다76290.pdf
2007다76290 손해배상(의) (카) 파기환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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