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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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3.27. 중요판결]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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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4-01 |
| 조회수 | 10653 | ||
| 첨부파일 | 2006도3504비실명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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