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8. 3.27. 중요판결]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법적 성격(법령보충적 행정규칙) - 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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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08. 3.27. 중요판결]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의 법적 성격(법령보충적 행정규칙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8-04-01
조회수	11088
첨부파일	2006두3742[1].pdf
2006두3742, 3759(병합)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등 (자) 상고기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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