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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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4.10. 중요판결]구 상호신용금고법(2001. 3. 28. 법률 제6429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) 소정의 예금변제책임과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의 관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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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4-16 |
| 조회수 | 8382 | ||
| 첨부파일 | 2004다68519.pdf | ||
| 2004다68519 양수금 (바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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