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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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4.10. 중요판결]집창촌 내 유흥주점 화재사고로 인한 여종업원들의 사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여부(긍정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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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4-16 |
| 조회수 | 10203 | ||
| 첨부파일 | 2005다48994.pdf | ||
| 2005다48994 손해배상(기) (다) 일부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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