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08. 4.10. 중요판결]수인의 독립된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어느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주장·입증책임의 소재(가해자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4-16 |
| 조회수 | 8629 | ||
| 첨부파일 | 2007다76306.pdf | ||
| 2007다76306 구상금 (나) 파기환송 | |||
| 제목 | [08. 4.10. 중요판결]수인의 독립된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어느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주장·입증책임의 소재(가해자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4-16 |
| 조회수 | 8629 | ||
| 첨부파일 | 2007다76306.pdf | ||
| 2007다76306 구상금 (나) 파기환송 | |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