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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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4.10. 중요판결]“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”의 법적 성격(법령보충적 행정규칙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4-16 |
| 조회수 | 10019 | ||
| 첨부파일 | 2007두4841[1].pdf | ||
| 2007두484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(차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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