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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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4.11. 중요판결]부동산 소유자 겸 채무자와 제3 채권자와의 저당권 유용 합의의 유효요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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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4-29 |
| 조회수 | 9709 | ||
| 첨부파일 | 2007다20891[1].pdf | ||
| 2007다20891 근저당권말소 (마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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