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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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 4.11. 중요판결]형법 제62조의2 소정의 사회봉사명령으로 준법경영 주제 강연과 기고 또는 금전 출연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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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4-29 |
| 조회수 | 8692 | ||
| 첨부파일 | 2007도8373비실명.pdf | ||
| 2007도83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등 (자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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