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4.11. 중요판결]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이후에 공시기준일을 그 해 1. 1.로 하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(소극) - 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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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 4.11. 중요판결]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 이후에 공시기준일을 그 해 1. 1.로 하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(소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8-04-29
조회수	9273
첨부파일	2007두24401[1].pdf
2007두2440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(타) 상고기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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