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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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4.24. 중요판결]불법체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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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5-02 |
| 조회수 | 8770 | ||
| 첨부파일 | 2006다30440[1].pdf | ||
| 2006다30440 손해배상(기) (타) 일부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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