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8. 4.24. 중요판결]파산자의 채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사해행위를 알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- 판례속보

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
대국민서비스

>판결

>판례속보

sns 공유하기 열기

공유하기

x 공유하기

band 공유하기

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

판 결

판례속보

판례속보

제목	[08. 4.24. 중요판결]파산자의 채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사해행위를 알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8-05-02
조회수	10018
첨부파일	2006다57001.pdf
2006다57001 사해행위취소 (타) 상고기각

이전 / 다음 게시물 보기
이전글	[08. 4.24. 중요판결]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6호, 제49조 소정의 ‘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·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’을 누설한 행위의 방법
다음글	[08. 4.24. 중요판결]건설교통부장관 명의의 ‘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지침’에 따라 지급되는 유류세액 인상액 보조금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(적극)

목록

전국법원바로가기

관련시스템

대한민국법원
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
COPYRIGHTⓒ 2016 SUPREME COURT OF KOREA. ALL RIGHTS RESERVED.

WA 인증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