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[08. 4.24. 중요판결]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6호, 제49조 소정의 ‘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·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’을 누설한 행위의 방법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5-02 |
| 조회수 | 10080 | ||
| 첨부파일 | 2006도8644비실명.pdf | ||
| 2006도86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 (가) 일부 파기환송 | ||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