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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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4.24. 중요판결]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, 강간치상 미수로 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미수감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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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5-02 |
| 조회수 | 17330 | ||
| 첨부파일 | 2007도10058비실명.pdf | ||
| 2007도1005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치상) 등 (가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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