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8. 4.24. 중요판결]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을 금지하는 공사의 범위 및 판단기준 - 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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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08. 4.24. 중요판결]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을 금지하는 공사의 범위 및 판단기준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8-05-02
조회수	9797
첨부파일	2006두8198[1].pdf
2006두819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(카) 파기환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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