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8. 5. 8. 중요판결]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시의 고려요소 - 판례속보

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
대국민서비스

>판결

>판례속보

sns 공유하기 열기

공유하기

x 공유하기

band 공유하기

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

판 결

판례속보

판례속보

제목	[08. 5. 8. 중요판결]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시의 고려요소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8-05-26
조회수	11081
첨부파일	2008므380.pdf
2008므380 이혼 및 위자료 (다) 파기환송(일부)

이전 / 다음 게시물 보기
이전글	<08. 5. 7. 중요결정>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점이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심리ㆍ판단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
다음글	[08. 5. 8. 중요판결]구 소득세법(2000. 12. 29.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94조 제3호, 구 소득세법 시행령(1999. 12. 31.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한 ‘주식등’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되는지 여부(소극)

목록

전국법원바로가기

관련시스템

대한민국법원
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
COPYRIGHTⓒ 2016 SUPREME COURT OF KOREA. ALL RIGHTS RESERVED.

WA 인증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