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판례속보
| 제목 | <08. 5. 7. 중요결정>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점이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심리ㆍ판단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5-26 |
| 조회수 | 8943 | ||
| 첨부파일 | 2008마482.pdf | ||
| 2008마482 소송비용액확정 (사) 재항고기각 | |||
| 이전글 | [08. 5.15. 중요판결]회사의 대표이사가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, 공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|
|---|---|
| 다음글 | [08. 5. 8. 중요판결]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시의 고려요소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