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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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5.15. 중요판결]회사의 대표이사가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, 공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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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5-26 |
| 조회수 | 8877 | ||
| 첨부파일 | 2006다58868.pdf | ||
| 2006다58868 사해행위취소 (자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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