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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속보

판례속보
제목 [08. 5.15. 중요판결]수급인이 도급인의 대리인으로서 행한 분양의 효력이 도급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
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-05-26
조회수 8867
첨부파일 2007다14759.pdf
2007다14759  소유권이전등기   (사)   파기환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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