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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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5.15. 중요판결]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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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5-26 |
| 조회수 | 10388 | ||
| 첨부파일 | 2007다23203.pdf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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