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8. 5.15. 중요판결]소위 ‘계약명의신탁’에서 명의수탁자가 반환할 부당이득(=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)

판례속보

제목	[08. 5.15. 중요판결]소위 ‘계약명의신탁’에서 명의수탁자가 반환할 부당이득(=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8-05-26
조회수	10070
첨부파일	2007다74690.pdf
2007다74690 전부금 (아) 상고기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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