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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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5.15. 중요판결]기업집단의 회장에게 전일 종가로 상장주식을 매각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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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5-26 |
| 조회수 | 9220 | ||
| 첨부파일 | 2005도7911.hwp 비실명.pdf | ||
| 2005도79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 등 (아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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