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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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5.15. 중요판결]개인택시운송사업자인 망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, 음주운전을 이유로 망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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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5-26 |
| 조회수 | 11560 | ||
| 첨부파일 | 2007두26001[1].pdf | ||
| 2007두2600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등 (라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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