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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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2008. 6. 19.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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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6-20 |
| 조회수 | 10777 | ||
| 첨부파일 | law080619.hwp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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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민사
2005다37154 구상금 (바) 파기환송
▶ 형사
2006도4876 특경가법위반(배임)등 (차) 일부 파기환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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