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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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5.29. 중요판결]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의 올바른 소송형태(=당사자소송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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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6-26 |
| 조회수 | 9360 | ||
| 첨부파일 | 2007다8129비실명.pdf | ||
| 2007다8129 주거이전비등 (아) 파기이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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