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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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5.29. 중요판결]금융기관의 임·직원이 대출을 하면서 여신규정을 위반한 경우 배임의 고의 유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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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6-26 |
| 조회수 | 8719 | ||
| 첨부파일 | 2006도7487.pdf | ||
| 2006도74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 등 (아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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