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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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5.29. 중요판결]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제1심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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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6-26 |
| 조회수 | 8240 | ||
| 첨부파일 | 2007도4804.pdf | ||
| 2007도48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(카) 파기환송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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