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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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[08. 5.29. 중요판결]토지분양절차에서 무작위 공개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절차가 입찰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입찰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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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법원도서관 | 작성일 | 2008-06-26 |
| 조회수 | 8867 | ||
| 첨부파일 | 2007도5037.pdf | ||
| 2007도5037 입찰방해(택일적 죄명 : 업무방해) (자) 상고기각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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