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8. 5.29. 중요판결]강간치상으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- 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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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08. 5.29. 중요판결]강간치상으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8-06-26
조회수	10270
첨부파일	2007도7260.pdf
2007도7260 강간치상(인정된 죄명 : 준강제추행) (가) 상고기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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