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08. 5.29. 중요판결]부대·복리시설로 용도가 정해진 시설을 신고만으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- 판례속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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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08. 5.29. 중요판결]부대·복리시설로 용도가 정해진 시설을 신고만으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
작성자	법원도서관	작성일	2008-06-26
조회수	8666
첨부파일	2006두15004[1].pdf
2006두15004 행위신고처리불가처분취소 (마) 상고기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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